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규제의 해제 여부를 두고 확답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지난해 7월 한국을 향해 단행한 수출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두고 “적절한 수출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를 평가해 나간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의 데드라인 통보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 측의 기자회견은 한국 측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그동안 얘기한 것처럼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를 평가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의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두 나라 정부는 올해 3월11일까지 화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끝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