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의 과제로 개헌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 선거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고 보는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둘러싼 ‘개점휴업’ 비판을 들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1만4천여 건 가운데 1만600건 정도가 통과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소위원회들이 미국 상원의 동아태소위처럼 높은 전문상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 위주로 설치된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사항의 전문 심사를 전담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8월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 

문 의장은 “국회 운영위에 낸 개편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 열어 집중심사를 할 수 있다”며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첫 걸음일 뿐이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난 결과를 토대로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개별 정당이 득표 수에 비례하는 의석 수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나 지역 기반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을 계산할 수 있지만 현재 지지율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국회에서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다”며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려도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만드는 일이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문 의장은 “국회 전반의 방만한 운영과 낭비성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적폐 청산 등의 정책 추진을 놓고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한 만큼 청와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의원들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동안 협치의 시간이자 국회의 시간을 만들길 바란다”며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