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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1주년 최대 위기

이민재 기자 betterfree@businesspost.co.kr 2014-03-19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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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1주년 최대 위기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KT ENS 대출사기 사건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탓이다. 최 원장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 악재에 대한 책임을 점점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벌인 대출사기 사건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팀장이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금감원의 조사 착수를 미리 알려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팀장이 사건을 일으킨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이권을 챙긴 것도 찾아냈다. 김 팀장은 서 대표가 2008년 230억원을 들여 구입한 경기도 시흥 농장의 지분 30%를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팀장은 1억원을 투자했다가 단 일주일 만에 자금을 회수했지만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팀장이 보유한 농장 지분은 시가 약 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도 내부감찰 결과 김 팀장이 사건 주범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김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대출사기 사건의 배후에 금감원 직원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내부감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권 인물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김 팀장이 ‘기러기 아빠’로 있으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과 함께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팀장은 범인들에게 대출과 주식 매입, 그리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사상 최대의 대출사기라고 불리는 KT ENS 사건에 금감원 직원의 연루가 확인되면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금감원 직원의 직접 개입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터진 금융 사고들은 최 원장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지난해 9월 말 벌어진 동양그룹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1조8,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후 KB국민은행 임원이 벌인 국민주택채권 비리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건이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이은 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당연히 최 원장의 자질 논란과 함께 책임론이 등장했다.

최 원장은 최근 발생한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유출 사태 이후 최 원장은 지난 2월 18일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 참석해 “2차 유출과 피해는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차 유출과 유통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금감원 직원의 연루는 최 원장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최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사 임원은 “금감원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직원들이 연루되면서 큰 위기를 겪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직원들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뼈를 깎는 자세로 쇄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 원장도 취임 후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직원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최 원장 발언의 의미가 퇴색됐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퇴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서둘러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며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의 규모를 볼 때 논란을 덮긴 어렵워 보인다.

경찰은 김 팀장이 사기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간부라는 지위를 악용해 은행권 등에 외압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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