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스닥 활성화정책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당장 코스닥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향후 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 당장 투자심리 끌어올리기에 역부족

유한빈 KB증권 연구원은 11일 “1월 정부의 획기적 대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준”이라며 “정책들과 관련한 기대감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반영된 만큼 코스닥시장의 추가 지수 상승효과는 크지 않고 투자자들의 단기 차익실현의 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은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12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스닥 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가운데 부족한 부분도 지적됐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조성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271조 원임을 감안할 때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에 의한 직접적 자금 유입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하는 추가적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마련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투자금 가운데 3천만 원이다. 

김 연구원은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의 변경을 통한 소극적 세제혜택일 뿐”이라며 “과거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등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을 극적으로 유도하기는 미흡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올해 연말께 가서야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유병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기금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것”이라며 “연기금의 투자 확대 유도 역시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금 차익거래 비과세 부분의 경우 코스피시장은 과세로 남겨두고 코스닥만 비과세를 허용한다는 것이 조세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 벤치마크 지수인 ‘KRX300’이 지금 상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KRX300을 2월5일 선보이기로 했다. 

유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는 KRX300과 연계된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상장 일정 및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과거 코스닥·코스피 통합지수인 ‘KTOP30’에서 보았듯 단순히 지수만 개발하는 것은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새로운 지수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개발 및 정부 지원책 등이 필수적”이라고 버라봤다.

◆ 시간 두고 정책의 실효성 파악해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확인된 점은 코스닥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기관 중심의 자금 유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 벤치마크 지수와 관련한 정책 활성화에 힘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존 KRX100이나 KTOP30 같은 통합지수들과 이번 KRX300은 다를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관련 파생상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연기금에 벤치마크 변경을 독려한다면 생각보다 변화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통합지수인 KRX100의 경우 전체 종목 가운데 9%만이 코스닥 종목에서 뽑혔지만 KRX300의 경우 23%에 이르는 점도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정책의 일환이라고 파악됐다. 

앞으로 정책이 보완돼 코스닥시장의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병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가 미진할 경우 2월에 발표되는 ‘중소기업 R&D혁신 방안’과 1월에 나오는 ‘중소 벤처기업의 협업 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추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지금이 코스닥 투자의 저점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