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사회문제의 원인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8일 한 총리를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규제를 아무리 많이 없애도 미래에는 (규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문제가 많다 보니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규제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하면 규제 합리화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시도로 9월21일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언급했다.

또 규제의 무조건적 철폐보다는 규제 합리화에 따른 실익과 부작용을 사전에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실험장)'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를 풀면 효과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등을 알기 위한 규제 형틀을 바꾸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이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기술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산업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규제 합리화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 합리화 방향 중 하나로 '성장'을 타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만으로 지원과 규제를 해온 것을 산업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