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결론내렸다.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설치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목적"]()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기를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내란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대통령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이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
이들은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조 특검은 설명했다.
조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가운데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를 두고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총선결과가 반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지난해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설치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설치된 내란특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기를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내란 특검팀은 이보다 훨씬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대통령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이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
이들은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조 특검은 설명했다.
조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가운데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를 두고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총선결과가 반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지난해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