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장애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여 제1 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송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장애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여 제1 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