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민생을 위해 일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정국의 불씨를 가라앉힐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법안은 제외하며 협치 복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정조사 추진과 김건희 특검팀 고발로 온화한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3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중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6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일요일인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국정감사 일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본회의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감사 도중 여당 주도 일방적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를 보이다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주말 본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에는 지난 8월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당시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표결까지 이어졌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어렵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은행법 등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추진이 막히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것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서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상정된 75개 안건 가운데 여야 합의된 7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어렵게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포함시킬 경우 분위기가 다시 경색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은 무난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한 (70개 법안 처리) 내용에 대해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등은 이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가 26일 처리할 70개 법안 가운데 주목 받는 민생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협치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및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김건희 특검팀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이를 반등의 기회 삼아 총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특검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가 조사 방법, 범위, 기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최근 현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전날인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박경호 변호사는 조 의원과 함께 민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추가 고발했다.

여기에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법안'도 정국 긴장도를 높일 변수로 남아있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회동 후 모두발언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특검을 특검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아직 가속후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논의하기에는 빠른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메모에 기재된 특검의 회유, 협박, 심야 조사를 봤을 땐 사실상 고문"이라며 "특검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은 수사 행태가 자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