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대립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대선 전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느냐 여부에 판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과 대법원의 대립'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비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직 대법원장을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두고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결정적 한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의혹을 앞장서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유력한 제보'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데 멈춰있다.

문대림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기관인 부승찬 의원이 제보에 대한 상당한 검증, 실체적 확인 과정을 거쳐 대정부 질의에 한 얘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17일 MBC 투데이모닝콜에 출연해 제보자의 신원을 두고 ‘보수 정권 민정 라인 인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저희(민주당)는 법적 조치를 취했으니 이에 대해 수사가 밝혀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진실 공방의 향방은 결국 '스모킹 건'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일 민주당이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사법부를 향한 무리한 공격이라는 역풍을 맞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은 다른 누구 행정 부처나 이런 사람들 끌어내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 처음 이 의혹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녹취가 나왔다”며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증거 제시 없는 지금 방식은 민주당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스모킹 건'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뿐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결정적 한방이 없을 가능성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특검을 향해 조 대법원장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더 이상 내놓을 '증거'가 없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 신빙성 여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의혹을 두고 “고발장이 접수돼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일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첼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기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준비 의혹,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를 터뜨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한 룸싸롱 접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국 반전에 성공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조 대법원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은퇴를 요구해야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처럼 모든 걸 걸고 맞서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