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사법연수원 18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권의 주요 보직에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들이 배치되면서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첫 주유엔(UN)대사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차 변호사는 조만간 임명장을 받고 부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차 변호사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조 연설에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차 변호사는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이 대통령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및 노동법 학회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18기 노동법 학회에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정권 핵심 인사로 임명된 대표적 인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1962년 생으로 이 대통령보다 2살 많아 사석에서는 이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가 아니었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을 도왔다. 강성 지지층 비판과 당정 갈등으로 비쳐지는 모습을 무릅쓰고 ‘검찰개혁 신중론’을 펼쳤던 인물이 다름 아닌 정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 정 장관과 함께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금융권과는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적이 없던 이 원장이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 원장은 변호사로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여러 건 담당하며 '방패'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지명한 위철환 변호사도 사법연수원 18기다. 위 후보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함께 조를 이뤄 공부를 했던 인물로 이 대통령 동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올해 6월 이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차 위원장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부산대학교 총장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 위원장에 앞서 7월에 임명된 조원철 법제처장도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윤석열 정부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비교되며 관심을 끌었다. 

이 전 처장도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였고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데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사법연수원 18기다. 

오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닷새 만에 자신이 일했던 로펌에 다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고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요직에 사법연수원 18기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 주요 요직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라인으로 채워지며 현 정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인사 뿐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권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법연구원 18기 인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문 전 헌법재판관과 이 대통령이 동기라는 이유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직 판사 가운데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던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김인겸 판사는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판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문무일 전 총장도 사법연수원 18기다. 문 전 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하는 건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난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도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들이 여럿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가 꼽힌다. 변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로 공부를 했고 기숙사에서도 옆 방을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임 성남시장의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변 변호사다.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퇴직한 뒤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부사장) 등을 지낸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사법연수원 18기다.

물론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지만 이 대통령과 ‘악연’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도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은 이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며 김 전 수석도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재선의원을 지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개혁신당으로 옮긴 조응천 전 의원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생 가운데 하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