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특별시가 지난달 강남3구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에 이상 조짐이 역력하자 정부가 한 달만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한다. 필요하면 지정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잠실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최근 집값이 들썩인 용산구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애초 오는 7월로 예정되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오는 5월로 앞당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즉각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