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정말] 국힘 유상범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개혁신당 이준석 "무조건 8대 0 인용"](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19123925_36237.jpg)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인 엑스와이지를 방문해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vs 무조건 8대 0 인용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100% 인용된다고 본다.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도 탄핵 며칠을 앞두고 기각될 것, 각하될 것이라고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보니 (인용이) 됐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중하다. 무조건 8대 0 인용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상하며)
마은혁의 재판 참여 여부는 재판관들끼리 결정하는 것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과를 따르겠다.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등 밉게 나오고 있다. 이는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최상목 대행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촉구가) 재판에 참여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건 헌법서 재판관들끼리 재판에 투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양보하면 돌 던지고 방해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 합의가 되려고 하면 돌을 던지고 방해를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 하나를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이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제는 국회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 생색을 내면서 실제로 안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행태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양심에 비춰 이야기를 계속해 온 대가
"제가 정말 정치하면서 나라, 국민만 생각하고 무엇이 옳으냐 그것만 생각했다. 제 양심에 비춰 이야기를 계속해 온 대가라고 생각한다. 배신자 프레임은 100% 잘못된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제가 하나도 동의 안 하는데 그동안 저의 정치를 가시밭길에서 돌밭길로 어렵게 한 건 사실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탄핵 승복 여부는 국민이 결정?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을 때 그 결정의 수용 주체는 양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저항권 발동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한다. 일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명령을 내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국민 저항하라, (예를 들어) 서부지법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다고 국민들이 듣지도 않는다. 제가 행동하라, 그러지 마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회, 사법부, 헌재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한국에 혼란이 온 것 아니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반발할지 여부는 오로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