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업비트가 전날 금융당국이 최종 통보한 제재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수위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업비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두나무에 대한 제재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FIU가 공개한 제재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이 포함됐다. 주요 쟁점인 과태료 부과는 3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소 3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금융사가 아닌 가상자산업계에서의 연임이나 재취업에는 강제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6일까지 제재나 책임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비트는 제재내용과 관련해 다각도로 소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 공지했다.

업비트는 공지에서 “금융당국 제재조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가 고려하고 있는 소명 방안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빗코 사례에 비춰보면 행정소송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FIU는 2023년 가상화폐 거래소 한빗코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빗코는 이번 업비트가 지적받은 내용과 유사하게 고객확인제도(KYC)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객확인제도는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고객의 실명과 주민등록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한빗코는 FIU 대상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빗코의 손을 들어주며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업비트가 한빗코처럼 행정소송에 나서더라도 과태료 부과 수준이 결정된 이후일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받은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는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수위는 아니라고 바라본다.

이번 제재로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3개월 동안 업비트 신규 가입자는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대세에 무리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이날 코인게코에서 업비트는 여전히 24시간 거래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 70.3%를 기록하며 제재가 즉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된 제재보다 3월 이후 제재심에서 논의될 과태료 규모에 더 관심이 모인다. 이때 논의되는 내용이 업비트의 법적 대응 여부 및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제재 수위를 짐작하게 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업비트가 가상자산 사업자면허 갱신신고를 신청하며 진행된 현장 검사에서 시작됐다. FIU는 현장 검사 과정에서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