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난다.

이 대표가 은행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이 대표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함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 상황과 대한민국 특수상황도 겹쳐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어려울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원 업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에서도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애 많이 쓰는 걸 알고 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대출 가산금리’ 문제를 우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 금리에 임의적으로 덧붙이는 금리이다. 업무 원가와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차주’들이 부담과 직결된다.

민주당은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더욱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가산금리 인하를 요청해 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해 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비용을 일부 거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산금리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미 은행법 개정안 발의로 가산금리 체계를 손보려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은행들에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면 금융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요구를 은행들이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상생 금융’도 중요 논의 사항으로 거론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2월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담은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은행들의 2024년 실적과 비교해 서민금융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과 금융사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진행하는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해 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최근 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은행의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대표가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최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밸류업은 결국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주주 배당을 늘리고 주가를 부양하는 것인데 은행들 관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이익 증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정치권과 시중은행장의 간담회가 예정되면서 상생금융 확대 가능성에 따른 우려로 은행주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금융권에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압력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일부에서 얘기하듯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서 얻어 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며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할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을 달라”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협회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금융권의 노력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은행협회장은 "올해도 은행의 주요 고객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복합위기는 은행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은행을 통한 비금융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