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들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경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책임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압력'이 더욱 강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와 정부 관리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경 편성을 꼽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그것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 3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란 회복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 규모까지 언급하며 추경을 가급적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추경 편성에 힘을 보탰다. 이 총재는 경제 정책 결정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보수 진영에서 대선 주자로 고려할 만큼 정치적 무게도 갖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인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며 “계엄 여파로 2024년 성장률이 2.1% 정도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은행 내부에선 4분기 성장률이 더 밑으로 내려가 0.2%나 이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변수는 예전과 달리 환율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진 만큼 보완하는 정도로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로 15~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금통위가 이번에 경기부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것은 원/달러 환율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통위 위원들 모두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SBS BIZ 직설에서 “2008년부터 금리만 내려서는 소비와 투자는 별 영향이 없었다”며 “먼저 정부가 돈을 쏘고 그 다음 금리를 내리는 것이 경기부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가 이처럼 추경 편성 주장은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최 권한대행은 더 큰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면서 경제관련 입법에 야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야권의 추경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현재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81조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6조4천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한 매해 11월 누계 기준으로도 2020년(98조3천억 원), 2022년(98조 원) 이후 세 번째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컸다.

여기에 실제 추경 편성 논의에 들어간다면 규모와 시기, 항목 등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등은 지역화폐나 내란회복 지원금 형태의 지원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추경'이라 부르면서 추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살포 등 국가경제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 총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지원금’같은 무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재정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등으로 명확하게 결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총재는 “일반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지금도 잘나가는 식당들에 주문하지 않겠느냐”며 “추경은 당연히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가 일단락된다면 자체 추경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마냥 반대만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내부 기류의 변화에 발맞춰 추경 논의에 시동을 걸 공산이 크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16일 CPBC라디오 뉴스공감에서 “최 권한대행의 경제 대책이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경 발표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