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볼 때 결국 금투세 유예 결단만 남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과 결정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12시경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모두 16명이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내내 별도의 발언 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며 "이전까지 폐지 의견은 없었는데 최근 정책 토론 이후 상당수가 입장을 바꿔 복수의 폐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예 주장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가 책임을 진다는 수준은 유지해야 하니 3년 후 시행 정도가 마지노선 아니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2년 유예한다면 대선 직전,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니 4년 후에 해야 한다. 그럴 바에는 폐지하자는 것이었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아예 폐지한 뒤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유예나 폐지로 당론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행, 유예, 폐지가 모두 팽팽했으나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에는 대다수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이 정도로 팽팽하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에 위임해 책임을 지는 정치 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에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유예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점을 고려해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바뀐 부분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지도부가 유예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 역시 최근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시행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도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도부에서 유예 쪽으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상대로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애초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여론과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유예보다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해 폐지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씨앤아이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금투세 시행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 ‘폐지’가 36.1%, ‘예정대로 시행’ 30.6%, ‘시행 연기’(유예)가 17.7%로 집계됐다. ‘모름’은 15.6%였다. 특히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도층에서는 ‘폐지’ 35.4%, ‘예정대로 시행’ 30.4%, ‘유예’ 21.7%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9월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RS(자동응답)·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리인 주식시장 안정화와 밸류업을 위해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은 세금감면을 포함해 기업지원이 핵심 내용인 반면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차별화를 뒀다.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금투세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결국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