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역할을 키우게 될까?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사업지분을 대부분 LH가 갖고 있다. 다만 최근 ‘철근누락’ 공공아파트 사태로 3기 신도시 사업이 지방주택공사 등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9월 부동산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와 권한 축소 등 기능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역할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공급된 공공주택 약 124만 가구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물량이 약 89만 가구다. 전체의 72.3% 수준이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 비율이 평균 70~80%로 압도적이다.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은 개발재원 마련의 기반이 되는 자본금에서부터 차이가 큰 데다 신도시 개발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도시개발 등 전반적 부동산정책과 연관성이 높다. 이렇다보니 지방공기업은 의지가 있어도 사업참여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누락’ 사태로 조직과 기능의 대폭 축소를 담은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른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등 주택공급 계획 차질에 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벌써 3기 신도시 사업참여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15일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금동원력 등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더 큰 사업기회를 달라”며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장들과 상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우량한 시스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올해 3월에도 공기업 사이 정책, 가격, 품질경쟁을 제안하면서 토지주택공사 등과 경쟁구도를 세워왔다. 

그는 3월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한 서울 세곡2지구 앞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넘겼으면 좋겠다”며 “토지주택공사에 서울 개발 가능지를 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경기도로 나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장기전세주택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왜 우리에게 일감을 안주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2년과 2021년 매출이 2조3천억 원, 2조4천억 원 수준을 보였는데 2022년 매출 1조9136억 원을 거뒀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3294억 원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41.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업황 부진에 따른 신규사업 수주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도 -368억 원을 보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3기 신도시 사업참여 비율 확대에 적극적 의사를 보여왔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인천계양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기도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이익도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환원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은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지분참여 방식의 협약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 지분율에 맞춰 사업비를 투자한 뒤 개발이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앞서 2019년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경기도 지역에 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지구 일부에서 사업참여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당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관련 건의안에서 하남교산지구 지분 40%, 과천지구 지분 50%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남양주왕숙2지구 사업시행 지분 20%, 남양주왕숙지구 지분 20%, 고양창릉지구 지분 20%, 하남교산지구 지분 30% 등을 확보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왕숙2지구 지분 79%, 남양주왕숙 80%, 고양창릉 70%, 하남교산 65%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6월 TV조선 네트워크 초대석에 출연해 3기 신도시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에 “3기 신도시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분을 나눠서 하는 곳도 있고 용인처럼 우리가 거의 단독으로 하는 곳도 있다”며 “그런데 요새 전반적으로 도민들이나 도의원 사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에도 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사태에 따른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대부분 쥐고 있던 3기 신도시 시행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사업을 대부분 실행하는 등 권한이 집중돼 있어 투기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토지주택공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며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고 토지주택공사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있는 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이 평균 1조6천억~1조8천억 원 수준을 보였는데 2022년에는 9629억 원으로 1조 원 아래도 내려갔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적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2년 기준 영업이익률도 34.7%로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영업이익률은 8.9%,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업이익률은 9.2%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각 지구의 최초 입주시기는 현재 평균 1~2년 넘게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은 기존 2025년 입주에서 2026년 하반기,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은 2025년에서 2027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이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관한 신뢰문제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토지주택공사 혁신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촉구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하나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다.

남양주왕숙(5만4천 호)·왕숙2(1만4천 호), 하남교산(3만3천 호), 인천계양(1만7천 호), 고양창릉(3만8천 호), 부천대장(2만 호) 등 5개 지구에서 모두 공공주택 17만6천 세대를 조성해 공급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