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민생을 외치며 대여투쟁을 펼쳤지만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이며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의 계파갈등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민주당 재집권 기반을 다진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와 당내 갈등의 벽을 넘어서야 총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소속 의원들과의 워크숍에서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아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당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핵심 양대 축인 입법과 예산에서 민주당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안들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시간'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힘을 모아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가장 큰 목표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일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취임한 뒤 1년 동안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쳤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좀처럼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이 대표 취임 직후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0%였으나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는 44.2%에 머물렀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2022년 8월26일의 정당지지도(36%)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28일 취임하며 첫 일성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통한 재집권 의지와 함께 '민생'을 전면에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유능한 대안정당’이란 슬로건을 걸고 전국을 도는 ‘민생 경청투어’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가 강조했던 주요 민생법안들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31일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장애인 국가책임제 △반값교통비지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으며 정의당과 공조하며 밀어붙였던 노란봉투법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8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 대표가 서민지원을 위해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 6건도 모두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개별 국회의원 활동보다 대여투쟁에 힘쓴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연대의 국회 활동 감시시스템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8월16일 기준으로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출석률이 43.48%로 297명 현역의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의 대여투쟁과 민생 행보는 그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다. 민주당 관련 키워드로 정책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검찰출석, 재판 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오른 지 두 달만인 지난해 10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를 이유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도 1년 동안 검찰에 네 번 출석했으며 9월 다섯 번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의 1년은 이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검찰 정권과 여전히 건재한 이 대표와의 혈투였다고 본다”며 “그러다 보니 최악의 여야 구도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대표로서 리더십을 흔들고 당내 계파갈등을 불거지게 한 요인으로도 평가된다. 2023년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이탈표가 다수 나오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됐고 계파 갈등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른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아직도 민주당 내 불씨로 남아있다. 

정치권에서는 9월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명계는 민주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흔쾌히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성과도 없이 방탄, 내로남불, 팬덤, 사당화밖에 안 남았다”라며 혹평했다.
 
이 대표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벼르고 있지만 이 대표의 거취부터 불분명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플랜B’와 ‘옥중공천’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25일 TJB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됐다”며 퇴진설에 관해 “(여당의) 기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