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구청장 상실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무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당내 경선과 전략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신당을 창당하려는 세력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눈여겨보며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 전까지 서울에서 실시되는 유일한 선거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선거양상이 혼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떠오른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은 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지 여부에 관해 “당당하게 후보를 낼지, 당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을지 등을 두고 당에서 8월 말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실시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당규 제39조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중대 범죄가 아닌 공익 제보 과정에서 나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아닌 새로운 후보를 낸다면 보궐선거 책임론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이번 광복절에 특별 사면한 뒤 보궐선거 후보자로 재공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존재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10여명은 지난 7월7일 당 지도부에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성태 의장도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면) 우리 당이 거만하고 오만해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김 전 구청장의 공익제보는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사면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13명의 후보가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쳐지고 있다. 주요 예비후보로는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등이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지 결정하지 않은 데다 제3지대 후보들의 출마가능성 등 판세가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8일 강서구청장 후보자 1차 컷오프를 결론 지을 예정이었으나 8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은 물론 단수공천과 전략공천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한 불만이 표출되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서울 강서 갑·을·병 고문단 및 당원 200여 명은 7일 민주당사 앞에서 '낙하산 공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3명 후보 가운데 한 번도 이름을 들어 본적 없는 인사나 지역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후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역밀착 후보를 배제하거나 경선을 치르지 않고 전략공천을 할 경우 선거 보이콧은 물론 낙선운동까지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신당창당을 모색하는 제3지대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눈여겨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아직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은 지난 6월 권혜인 서울시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을 예비후보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반드시 자당 후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진보정당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종현 정의당 사무총장은 7월17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세력을 포함해 강서구 보궐선거를 치러내겠다”며 “정의당이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새로운당이 보궐선거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적합한 강서구청장 후보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됐었던 만큼 지역사정에 밝은 것으로 여겨진다. 

금 전 의원은 지난 7월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 전까지) 전국의 유일한 보궐선거고 저희로서도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며 “(후보를 낼지)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운동 규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달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입법공백 사태가 발생해 당분간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야는 입법공백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일방적 산회 선언으로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를 자초했다”며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