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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더위, 한전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불만 고조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08-05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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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가전제품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의 개편 등 전기료 인하 요구에 직면했다. 

  가마솥 더위, 한전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불만 고조  
▲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강동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2%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한전의 성수기 이익 모멘텀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은 2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13조2754억 원, 영업이익 2조7045억 원, 당기순익 1조7678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9.5%, 당기순익은 31.7% 급증했다.

전력판매량이 늘어난 반면 저유가 영향으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상반기 영업이익 6조3천억 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났다. 하반기도 이런 실적호조는 이어져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형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3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4조9천억 원을 내 지난해 3분기보다 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한전은 7월 전력 판매량이 5% 이상 증가하고 상반기 누적 전력판매량은 1.7%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이 전력판매시장을 독점하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에어니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비율은 산업용이 52%, 공공상업용이 32%, 가정용이 13%를 차지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 평균치를 크게 밑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된 탓이다. 우리나라는 6단계로 구분해 전기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이 무려 11.7배 차이가 난다.

올해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서울에 무려 12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했다. 3일 서울 폭염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4일 낮에는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5일 열대야 현상을 동반한 무더위가 8월 14일까지 계속되고 9월 중순까지도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가전제품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양대 가전회사들은 냉장고, TV 등 수익성이 높은 대형가전 위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제품일수록 에너지효율등급은 높지만 대형화에 따른 전력수요도 큰 편이다.

여름철 가정에서 전기료 폭탄의 주범은 단연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용 가전이다. 냉장고나 TV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외에 에어컨까지 틀게 되면 전력소비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손질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올 여름처럼 무더위가 지속되는 경우 여름철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뜯어고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상점들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집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그런 어떤 공포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참 어찌 보면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행 6단계로 된 누진제를 3단계로 재조정해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등 야2당 의원 9명은 1일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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