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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정말] 한상혁 "임기 2개월 남기고 왜 면직" 박성중 "방통위 자체가 기능 못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5-24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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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혁</a> "임기 2개월 남기고 왜 면직" 박성중 "방통위 자체가 기능 못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면직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

방송 둘러싼 여야 공방
"임기 2개월 남기고 왜 면직시키려는지 묻고 싶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의 면직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 한 위원장으로 인해서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장악을 통해 여론이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여당이 이번엔 방심위를 대놓고 압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직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5차례, 소위원회 회의에 9차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하며)

“고 최고위원이 또 헛발질했다. 참석과 방청을 구분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성명에서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는 기자, 방송 관계자,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방청하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하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사 사장을 해임시키려 했던 것과 같은 행태라고 반박하며)

집시법 개정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뭐 문제 생긴 것이 있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하며)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반박하며)

“수업시간에 앰프와 꽹과리 등을 사용한 집회 소음을 참다못해 7번이나 소음 자제를 부탁하고 학교와 112에 신고한 대학생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런 학생에게 '톱으로 썬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을 달고 횡포를 부리는 게 잘못됐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오염수 상식과 괴담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편을 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통과를 제안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해도 더 안전하고 엄격한 기준을 원하는 게 국민적 상식인데 이것을 마치 비과학적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을 괴담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야말로 '비과학적' 행태를 중단하고, '친일몰이' 좀 그만하라." (진보당이 논평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비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의 대일 외교가 잘못됐다고 꼬집으며) 

“후쿠시마 배출 계획에 있어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 목적은 ‘점검’이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에 언론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한 고비 넘어
“부득이한 불참이라 믿고 싶지만 출석해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원희룡 국토고통부 장관의 불참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안에 아쉬움이 많다는 견해를 밝히며)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불가하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안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총체적 '남'국
“진단과 처방이 분명해야 된다. 감기가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서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논란 등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과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한테도 해롭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며)

BIFF도 힘든데 JIFF까지
“조직위가 밝힌 투자 선정 사유는 '전주국제영화제 색깔과 일치하는 영화'라는 것이었는데 시민 혈세를 지원받는 영화제 색깔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서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전주국제영화제 제작 지원 영화로 선정돼 전주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비판하며)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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