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공식화했다. 새로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게는 28GHz 주파수를 최소 3년 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 28GHz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사)’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로부터 할당을 취소한 2개의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만약 제4이동통신사가 5G 28GHz망을 구축하는 대가로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기존 이동통신3사와 동일한 5G 대역에서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년간 조 단위 초기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 통신사업의 특성상 이를 버틸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를 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의 신규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게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을 추진했고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지만 지원 사업자들의 자본력 부족으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 제4이동통신사의 초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단위를 전국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제4이동통신사가 저렴하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신관로, 광케이블 등 한국전력과 기존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기존 구축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이동통신3사의 중심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사이 품질과 요금 경쟁은 정체됐다”며 “이번에 신규사업자 진입지원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