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태원 참사 '사후 관리'를 위한 경찰의 대외비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수습 후대책' 기조를 강조하던 국민의힘 내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등의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태 땐 해경에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다. 하지만 경찰청을 해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경찰에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윤희근 청장이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도 급변했다.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현장에서 압사를 우려하며 경찰의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고 12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는데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들어온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청장은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 및 지휘계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용산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찰 내부 주장이 나오면서 책임소재는 일선이 아니라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뿐 아니라 서울청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기에 경찰청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도 윤 청장의 거취를 좌지우지할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0월31일 진보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동향, 언론의 보도 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정책 참고 자료'를 작성했다. 이 문건의 첫 주제는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막는데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권의 입장에서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힘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충격적 사실은 정책 참고자료로 위장된 정치 문건을 만든 것"이라며 "보도를 보면 일부 시민단체가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논의중이라는 사실까지 적었는데 사실상 사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청장을)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자신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근 청장에 이어 이태원 참사 다음날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청장이 옷을 벗는다면 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국 신설로 장관에게 최종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장관이 빠져나가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을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주최측이 없었더라도 이상민 장관에게는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등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던 셈이다.

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두둔하던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권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지켜본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주 이번 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상민 장관 등을 향한 야당 위원들의 사퇴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