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들이 벌어들인 돈을 기금조성 등을 통해 사회로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사가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영국의 ‘횡재세’처럼 과세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유사도 외부적 요인으로 과도한 수익을 누린 게 있다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기금을 통해 일정하게 (수익을) 환수하고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한 기금의 사용에 관해서는 “유가 부담을 낮추거나 에너지 전략에 사용해서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횡재세’ 도입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은 “(정유사들의) 과세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당장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횡재세와 같은 개념으로 과도한 수익을 환수하기보다 기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횡재세(Wind Profit Tax)’라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영국은 최근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박홍근 민주당 원대대표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6 원 상승한 리터 당 2151.02 원,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1.22 원 오른 리터 당 2132.38 원을 기록했다.

정유4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에 힘입어 1분기 일제히 역대 최대 규모 영업이익을 거뒀다. 4사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다만 정유사들은 영업이익 증가폭의 상당부분이 재고 관련 이익이므로 실현되지 않은 '회계상 이익'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