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두고도 진상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늦추고 국회 원 구성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군 당국의 SI 공개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SI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정부 차원에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나’는 질문에 “아직 검토하고 있는데 원래 국민들이 예전부터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을 두고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대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이란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이 동료 살해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텐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하는 질문엔 “오늘 안한다. 29~30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가기 전에 요청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20일에도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21일 임명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임박하고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근본적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