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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야 민생경제 특별조직 경쟁, 국회 공전과 '민생 뒷전' 비판 피하기

김서아 기자
2022-06-15   /  17:03:41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직을 발족했다.

양당 갈등 격화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새로 꾸려진 특별조직들이 유류세 인하나 보유세 완화,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 민생경제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민생경제 특별조직 경쟁, 국회 공전과 '민생 뒷전' 비판 피하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에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혁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며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4일 발족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민생안정특위)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 자문위원 6명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첫 회의는 16일에 열린다.

류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소강으로 살아날 줄 알았던 경기가 예상치 못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복세를 멈췄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물가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출범하는 특위인 만큼 당과 정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가능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고 민생현장에 적용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 안팎 전문가로 특위를 꾸렸다는 데에서 여당 내 위기감과 절실함이 읽힌다.

류 위원장은 대표적 유승민계 의원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친구사이로 알려졌으며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예산 담당 부처에서 근무했다.

반면 정운천·이인선·조은희·박수영·서일준·박정하·최승재·배준영 의원 등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8명 의원 중 이인선·박수영·서일준·박정하·배준영 등 다수가 친윤석열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자문위원으로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센터장,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실장 등이 참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는데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를 망라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이계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강경파다.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트를 찾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드림팀’을 꾸렸다는 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상황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대안들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박 원내대표와 함께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 박찬대 원내 수석부대표은 물론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송기헌 의원,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생현안을 6개로 구분해 구체적·직접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대책팀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코로나피해지원팀은 이학영 수석부의장이 맡는다. 가계부채대책팀은 송기헌 의원이, 화물노동자 생존권보호팀은 진성준 수석부대표가,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은 송갑석 의원이, 장애인권익보호팀 설치는 박찬대 수석부대표가 각각 맡기로 했다.

양당이 모두 특별조직을 운영하며 민생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민생경제 해법을 풀어가야 할 국회는 법사위원장과 국회법 개정 등을 놓고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하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화물연대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급하게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 여야 간, 특히 원내지도부 사이 신뢰는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시행령에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놨다.

이 대표는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원구성 협상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받을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법사위의 규정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건 지난번 합의에 같이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며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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