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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수사권 폐지 국민투표 불가, 용산 집무실 이전이면 모를까"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29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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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국민투표와 관련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국민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며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고 되물었다.
 
송영길 "검찰수사권 폐지 국민투표 불가, 용산 집무실 이전이면 모를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김종배의 시선집중 갈무리>


그는 "국민투표를 부칠 수는 있다"면서도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듯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미사일이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모르겠다"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냄으로써 서울시민 민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 자체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밝혔다"며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나"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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