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검찰총장 김오수 거취 공방, 대장동 특검까지 얽혀 여야 셈법 복잡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16  14:55:09
확대 축소
대장동 특검 도입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대장동 특검 셈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김 총장의 거취와 함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 김오수 거취 공방, 대장동 특검까지 얽혀 여야 셈법 복잡

김오수 검찰총장.


16일 김오수 총장은 검찰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주어진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로 1년 넘게 남아있다.

윤 당선인 쪽은 김 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MBN뉴스에 나와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우는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퇴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에 관해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임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 본인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맞서며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을 압박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김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데에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사퇴를 종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장동 수사 부진을 지목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 관해 아무런 성과가 없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말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자신 없으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을 친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판단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장동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유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총장이 정권을 위해서 거의 충견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임기를 마치려면 수사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스스로 사퇴한다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낮아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 검찰 지도부를 꾸린 뒤 수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총장이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치려 한다면 대장동 수사는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저희(더불어민주당)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다”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아니라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러한 내용의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렇게(상설특검법에 따라) 했다가는 국민들 심판에 직면해 민주당이 폭삭 망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차관 및 법원행정처 차장이 현재 여권에 유리한 인사라고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대상도 차이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이 명시한 6가지 수사대상 가운데 5가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되어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시절 관여했던 사건이다.

반면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혐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야는 특검이 6월 치르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검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특검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면 정치 보복 논란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인기기사

파워 100人 X

  • 오너기업인
  • 전문경영인
  • 금융/공기업
  • 정치사회
  • 기업별

댓글 0개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파워人 1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