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연초부터 올해 주택 관련 대출상품의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두렵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져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냥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야기가 나돈다.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7%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상품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노웅래 의원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놓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1일부터 ‘대출금리 발작, 새해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글을 시작으로 매주 페이스북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곳으로 노 의원의 목소리는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는 20일 노 의원에게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응방안 등을 직접 들어봤다.

-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인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금리 발작’이라고 부를 정도로 폭등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은행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가산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로 동일한 수준이었던 2년 전과 지금의 은행 대출금리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무려 1.4%포인트나 더 높다.

결국 가산금리만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긴데 이는 은행의 비도덕적 탐욕이 초래한 결과다.

지난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장의 상여금은 모두 동일하게 10억7400만 원으로 성과급만 연봉의 2배 가까이 받았다.

직원들 성과급도 최대 300%에 이른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가는 그야말로 돈잔치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해 탐욕을 버리고 즉각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

- 시중은행들은 대출총량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산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고 해명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수요가 몰리고 결국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대출총량규제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말인데 국가 재난상황에서 볼 때 너무나 이기적 생각이다.

우리나라 은행에는 높은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은행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법과 규제를 통해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주고 반독점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보장받는다.

어쩌다 망하기라도 할 것 같으면 구제금융과 정책지원을 통해 나라가 직접 보호까지 해준다.

하지만 은행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등골을 빼서는 역대급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불황 속에서 4조 원대의 역대 최고 순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들의 엄살일 뿐이다.

은행이 탐욕을 부릴수록 우리 경제는 더 골병이 들게 된다. 누군가는 이들의 탐욕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금융기관을 다루는 정무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에 이처럼 힘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시대 대출금리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느 위원회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 지역구인 마포만 봐도 수십 년 된 노포들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장 높은 이자를 감당하라는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일이다.

시중에서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받아봤자 고스란히 은행 대출이자로 나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출금리는 서민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해야 한다고 본다.”

- 지속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만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지만 등 따뜻하고 배부른 금융당국 고위 관료들은 차가운 거리에 서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더 이상 모피아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은행편이 아닌 국민편에 서서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지속 요구하겠다.

만약 이대로 모피아들이 시중은행의 이익만 보장하려 한다면 새 정부 수립 때 금융당국의 전면적 기관 재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

노웅래 의원은 MBC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의원으로 서울 마포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갑 열린우리당(현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부터 21대까지 서울 마포구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