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관련해 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월29일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해 송치했다”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민간이익에 관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사범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3명 가운데 763명을 검증해 197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택 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월29일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해 송치했다”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민간이익에 관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투기사범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3명 가운데 763명을 검증해 197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택 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