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추진해온 대구경북선 광역복선전철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됐지만 사업성 확보라는 새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지는 광역철도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3일 경북도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사는 대구경북선 광역복선전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연계 교통망 계획 수립 등 추가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월22일 공청회를 열어 2030년까지 국가철도망구축에 90조 원을 투자한다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57개 노선에 60조6천억 원, 신규노선 42개 사업에 29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이 담긴 국가 법정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으로 △철도운영 효율성 높이기 △지역거점 사이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채택된 대구경북선은 경북도와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연결철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선은 서대구역(경부선)을 통합신공항을 경유해 의성역(중앙선)에 연결한다. 현재 대구에서 의성까지 차로 118분이 걸리지만 이 철도가 완성되면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선을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일반철도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3월18일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가덕신공항과 무관하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공항과 대구를 잇는 철도는 일반철도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들어 일반철도 추진불가 방침을 내놓으며 광역철도 추진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광역 복선철도를 새로 건의했다. 공항 주변에 기업을 유치하고 등 통합신공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며녀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복선전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지만 광역철도는 건설비의 30%와 운영손실비의 100%를 경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길이 66.8km를 단선으로 건설하면 1조6천억 원가량이 들지만 복선은 2조2천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선 사업비를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대 6600억 원을 나눠 부담하게 됐다. 더욱이 철도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이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

요컨대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철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반영됐지만 예산과 사업성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이 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연계 교통망 계획을 세우는 등 대구경북선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철도 운영 손실은 곧바로 지자체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의 첫단추이자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필수요소인 대구경북선이 조기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발판삼아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연관산업까지 완벽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8년 개항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은 대구공항을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이전하는 것이다. 규모는 현재 대구공항의 2.2배 수준인 15.3km2이다. 

대구시가 새 부지에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공항터는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서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는 올해 안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2∼2023년 기본·실시설계, 2024년부터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을 시작해 2028년 통합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이전 사업비만 9조 원가량에 더해 철도 등 인프라 사업비를 포함하면 통합 신공항 관련 사업비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의 재전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왔다.

정세현 경북도의원은 3월5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 지방세 수입비율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8.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평균 23.8%보다도 훨씬 열악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와 분담비율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며 “대구경북선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