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들어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분기별 흑자를 이어가면서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담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전력연료비 연동제가 공공요금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올해 들어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분기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올해 안에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져 전기 소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현재 시점이 요금 저항 걱정없이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포함할 적기라는 것이다. 

전력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전력의 전력 도매가격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전력 도매가격은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를 말한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전력 도매가격과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연구기관에서도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31일 ‘한국판 그린 뉴딜의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현시점이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력연료비 연동제 요금체계 개편의 적기”라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4월에도 ‘국내 에너지부문 요금체계 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전력부문에서 발생되는 비용요소를 적기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에너지와 자원에 관련된 분야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전력은 1분기 영업이익 4305억 원에 이어 2분기 영업이익 3898억 원을 냈다고 발표하며 국제 유가 하락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2019년 하반기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의 하락 등으로 영업비용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1년 전보다 14%가량 줄었다”며 "한국전력 영업이익과 국제유가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3분기에도 2016년 이래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한국전력의 유가 민감도는 배럴당 1달러 하락할 때 연간 영업이익이 약 1100억 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중 최대 전력 성수기인 3분기 영업이익은 2016년 3분기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이익이 3조7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 전기요금이 뛰는 데 부담을 느껴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한국전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전력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기회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장점도 있지만 전기요금 변동성이 증가하는 단점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기요금 외에도 경제에 미칠 종합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전력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 시기를 맞아 2014년에 결국 도입 논의를 접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전력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