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과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4-29 18:2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과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 네이버 로고.

네이버는 2019년 4월 블로거들에게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애드포스트’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 건을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메일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최대 포털업체가 애드포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덩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현추세에 역행하는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 원래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이 6800만 원 수준이지만 추가감경에 따라 1700만 원으로 줄었다”며 “과연 이게 합당한 처분인지 의문이다. '자진신고', '조사 적극협력'과 같은 추가 감경사유와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형환 방통위원은 "보안메일을 열람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사용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업이 크기 때문에 벌을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감정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현대차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 GM 크루즈 전철 밟나, 외신 "불안한 신호" 경고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