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민주당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조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요건을 성급하게 완화한다면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성 부족,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능력을 둘러싼 의구심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두 컨소시엄의 탈락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요건 문제가 아니라 자격미달인 사업자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진정으로 성공해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맡길 바라지만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되거나 재벌이 진출해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쓰이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요건 완화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들었다.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고 국민의 세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