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보험 보증 손실만 보고 유명무실"

무역보험공사가 수입자보험 보증에서 손실만 보며 추가 계약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처음 보증을 섰던 삼성물산 수입자보험에서 손실 140억여 원을 봤다.

무역보험공사는 삼성물산이 금광 1억 달러어치를 수입할 때 선급금 3천만 달러에 보증을 제공했고 2014년 4월 현지 업체 파산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삼성물산에 1350만 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사업 부실위기를 인지했지만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140억여 원의 손실에도 내부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삼성물산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를 감사한 뒤 담당자에게 주의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삼성물산 이후 수입자보험 보증에서 추가 계약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입자보험 보증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