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침을 겪었다.

취임 때 적극적 교육개혁 의지를 보인 데 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교육정책에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그 대상에 김 부총리 이름도 오르내린다.

김 부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감 교체와 교육개혁 종합방안 수립을 계기로 새롭게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개각에 김 부총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2022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국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 초 권고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받아 세부 논의를 거쳐 8월 말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각이 7월 중에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7월 안에 인선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는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자칫 국가대계인 교육개혁 종합방안 수립과 교육부 장관 교체가 맞물릴 수도 있다. 교육정책의 무게감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리해서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각의 역할을 칭찬했다. 이 때문에 개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보좌관을 한 명도 교체하지 않았을 정도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성향이란 점도 이런 의견에 힘을 더한다.

그런데도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김 부총리의 교체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김 부총리가 1년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5월4일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외교(74%), 복지(55%), 경제(47%) 등을 잘했다고 평가한 의견에 비교해 교육(30%)분야를 잘했다는 의견은 현저하게 적었다.

그 중심에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김 부총리가 있다. 김 부총리가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육정책의 불확실만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7월5일 취임식에서 “대입제도 개혁 등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며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혁은 정작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김 부총리가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수능 절대평가 도입부터 몇 차례 진통 끝에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있다.

김 부총리는 2017년 7월18일 고교 교원간담회에서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부는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방안을 제시하면서 두 안을 놓고 여론을 살펴보겠다고 다소 물러났다. 이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2022학년도로 1년 유예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결국 4월11일 절대평가 등 수능제도를 포함한 대입제도를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또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외에도 2017년 12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발표했다가 1년 유예했다. 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일부 사립대에 정시 확대를 문의하는 정시 확대 파동이 일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개각의 고비만 넘는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김 부총리가 구상하는 교육혁신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모두 17곳의 시도교육감 중 82%인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2014년보다 1곳이 늘어났다.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등의 사안을 놓고 김 부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정책을 추진해가는 데 진보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감 당선인들과 상견례를 하고 교육혁신을 완성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후 사회관계장관회의가 5차례 열렸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는 22일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밀도 있는 정책 협의의 장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