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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겸손하지만 과감한 결단력, 교육혁신 전도사 [2018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03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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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문재인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계에서 대표적 진보 성향의 인사로 ‘혁신의 대부’ ‘무상급식 전도사’라고 불린다.

1949년 12월5일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교련반대운동 등을 벌인 이유로 제적돼 강제징집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교수 시절 교수들을 이끌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6월항쟁 당시 교수 시국선언을 이끌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해 공동의장에 올랐다.

민교협을 이끌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운동을 주도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초인 ‘등록금 후불제’ 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2009년 최초의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경기희망교육연대의 ‘범 도민후보’로 나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됐고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무상급식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 당의 쇄신작업을 이끌었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대부분을 마련하기도 했다.

겸손하지만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선선발권 폐지했다가 사실상 철회
교육부는 2018년 7월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고입 업무 담당자 회의를 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더라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우선선발권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7년 11월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때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현재 고입 시기는 학교 유형에 따라 전기모집(4~11월)과 후기모집(12월)으로 나뉜다.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전기모집 학교에 속해 후기모집인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뽑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과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일반고에 임의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어난 데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복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제동이 걸리자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수시와 정시 통합' 포함한 2022년 대입 종합방안 국가교육회의로 이전
김상곤은 2018년 4월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제안하는 개편안을 반영해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 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육부가 준비해온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국민들께 내용을 보고드린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2018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된다.

이송안에는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세 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핵심적으로 숙의 및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객관적 시험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사이의 적정 비율과 수시·정시를 같은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송안에는 수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실시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업계고의 조기 취업 형태 현장실습 전면 폐지
2017년 12월 1일 김상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한 준비로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조기 취업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실습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줄었다.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 현장실습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 등과 합동으로 중앙 단위에서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곤은 “앞으로 실습현장을 전수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18년 6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2022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도입
김상곤은 2017년 11월27일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구체적 도입시기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100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2022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일반고 30개교, 직업계 학교 30개교와 이와 별도로 일반고 선도학교 40개교를 1차 연구학교로 지정해 3년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각 연구학교에는 매년 4천만~5천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학교에서는 수강 신청제를 통해 학생 개인별로 시간표를 짜도록 하고 학교 수요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교육과정에 속한 과목은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과목은 기존처럼 석차 등급을 낸다.

김상곤은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며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고교 교육의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진에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
2017년 11월15일 김상곤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해 11월23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따른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시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1993년 수능이 시작된 뒤 천재지변으로 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포항의 수능시험장 14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포항고와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다수 시험장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 예비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일어났다.

김상곤은 2017년 11월21일 수능을 2일 앞두고 수험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번 수능 연기 결정은 ‘학생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능시험 연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관련한 진상조사
교육부는 2017년 9월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진상조사위는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2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위원 1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고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조사위는 정책 결정과 집행 당시 절차적 및 실질적 위법 여부,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국정 역사 교과서의 각종 문제점을 살핀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포함해 25명의 수사의뢰를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6월8일 국정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17명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6명은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들지 않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수사의뢰 대상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진상 조사 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17년 11월2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경북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 최종 결정 1년 미뤄
2017년 8월31일 김상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상곤은 “수능 개편안에 관련한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짧은 기간 동안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 공약에 따라 수능제도를 개편해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 10일에 개편안 두 가지를 내놓았다.

제1안은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과목을 현행 수능보다 확대하는 것이고 제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들이 별도의 시험을 도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또 학습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절대평가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결정 유예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과 같이 한국사와 영어 두 과목만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대입정책의 방향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8년 8월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김상곤은 2017년 7월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하고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이라며 교육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 7월3일 김상곤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로 난항을 겪었으나 국민의당의 협조로 가까스로 마감시한을 맞췄다.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합해 16명으로 교문위 전체 위원 29명의 과반수를 넘겨 정족수를 채웠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김상곤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지명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김상곤을 두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 공교육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지명을 비판했다. 김성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4년 연속 꼴찌를 하는 등 능력과 자질을 놓고 비판이 있었다”고 공격했다.

김상곤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회부총리로서 교육 외에 여러 사회현안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외고·자사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두고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김상곤은 2017년 2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 공식 합류했다.

혁신학교 확대와 교육부 권한의 교육청 이양, 대입제도 개편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대부분을 마련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추미애 대표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김상곤은 2016년 7월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고뇌가 끊임없이 밀려왔다”며 “이번에 패배한다면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상곤은 당대표가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던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김상곤은 2016년 8월16일 YTN과 인터뷰에서 추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것을 겨냥해 “당대표가 돼서라도 혹여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세였던 지지율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추미애 대표가 최종 54.03%로 과반 득표했고 이종걸 후보(23.89%)와 김상곤(22.08%)이 그 뒤를 이었다.
[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018년 4월20일 학교 체육·예술교육 현장 점검으로 오전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를 방문해 '무지개 수영'을 참관한 후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김상곤은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쇄신 작업의 전권을 부여받아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상곤이 제시한 5대 혁신안은 당내 기득권 타파, 사회적 특권 타파, 불평등 해소, 당의 전국정당화, 공천제도 민주화 등이었다. 2015년 7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김상곤은 당시 표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은 나뭇잎 몇 개를 떼 내는 것이 아니라 밑동을 내려치고 뿌리를 흔들어 근본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참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꿈 못 이뤄
김상곤은 2014년 경기도교육감에서 물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에 실패했다.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권유로 교육감직에서 사퇴하고 입당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김진표 의원에게 졌다.

김상곤은 당시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4년 7·30수원을 재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전략공천을 통해 백혜련 변호사가 낙점됐다.

김상곤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천이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보였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김상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5일 수원시 영통구 청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날 선포식'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였다.

김상곤은 2009년 5월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추진했다.

그는 선포식에서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며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지표와 현상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은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009년 12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 추상적 선언 수준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운동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김상곤은 ‘무상급식’으로 교육계를 넘어 정치계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2009년 김상곤이 첫 주민 직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무상급식 공약은 단순 선거용으로 치부됐다.

유권자들은 무상급식 공약에 큰 기대감을 보였고 진보와 보수로 나뉜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 때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의 첫 단추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정책 공유에 힘을 쏟았다.

결국 김상곤은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대표후보였던 김진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상곤은 2009년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의 비율을 20%까지 추경예산에 올려 책정하려고 했다.

그 해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학교, 300인 이하 소규모학교 등 경기도 400여 개의 초등학교에 급식도 먹지 못하는 빈곤층 자녀는 17%인데 지원 대상자는 10% 내외였다.

김상곤은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 비율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상곤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표 차로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무상급식 추진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또한 여소야대 형국이 되면서 예산을 확보했고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긴 것이다.

2013년부터는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혁신학교 추진
김상곤은 2009년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뒤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이 ‘공교육 혁신모델’로 제시한 학교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전면 재편해 한 학년을 5개 반 이내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이하로 줄인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혁신학교는 입시와 경쟁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육,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목표로 삼았다.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운영 및 교과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를 추구했다.

2010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6곳(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에 모두 혁신학교가 생기면서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 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7년 7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할 때 시민단체들이 교육계 현안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곤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뤄진 시도교육감 교체 등을 계기로 새롭게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그는 취임 이후 1년 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교체설까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8년 5월4일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외교(74%), 복지(55%), 경제(47%) 등을 잘했다고 평가한 의견에 비교해 교육(30%)분야를 잘했다는 의견은 현저하게 적었다.

김상곤은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육정책의 불확실만 높였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김상곤의 대입제도 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가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도 몇 차례 진통 끝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상곤은 취임 당시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반대 여론이 크자 수능 개편안을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1년 미뤘다.

결국 2018년 4월에는 절대평가 등 수능제도를 포함한 대입제도를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또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입 개편안을 적용받는 첫 세대는 2018년 현재 중3 학생들인데 이들이 지나친 혼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학부모 등의 반발도 크다.

김상곤으로서는 2018년 7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의 고비를 넘는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그가 구상하는 교육혁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등의 사안을 놓고 김상곤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가 정책을 추진해가는 데 진보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 평가

김상곤은 대표적 진보 성향의 인사로 교육계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한다. 그를 상징하는 대표적 정책은 무상급식이다.

풍부한 교육계 경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겸손한 스타일이지만 결정적 순간 결단력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상곤을 두고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자주 뵀는데,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지만 열정이 있고 뭘 하나 했다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의외로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상곤의 평가는 진보와 보수진영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상곤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김상곤의 교육정책이 급진적이라고 판단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김상곤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온 데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7월 채택된 김상곤의 교육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과 함께 부적격 의견도 포함됐다. 부적격 의견은 고위공직 수행에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신상 관련한 의혹 등의 소명 부족 등이 담겼다.

김상곤의 취임 1년 동안 교육개혁 성과를 두고는 미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2018년 발표하기로 했던 수능 개편안이 1년 연기됐고 자사고 외고 등의 우선선발권 폐지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대학 구조조정방안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대학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부총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던 김상곤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2018년 수능을 하루 남겨놓고 포항 지진이 터졌을 때는 대처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수능은 정부가 시험이 일주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리면서 막대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김상곤이 수험장 이동 대책, 지진 발생 시 대응방안, 수능 이후 대입전형 일정 등의 수학능력시험 대책을 발빠르게 발표하면서 수능은 원만하게 치러졌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17년 7월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979년에서 1983년까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83년 한신대학교 경상대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9년까지 교수로 재직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2002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2003년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회장, 2005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제14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일했다.

2010년 경기도 교육감 재선에 성공해 2014년까지 제15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했다.

2014년 정책연구기관인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설립해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2월 문재인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2017년 6월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17년 7월5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68년 광주제일고등학교, 1976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1992년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엄소현씨와 슬하에 3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고 종교는 기독교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2011),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2012), '김상곤의 교육편지'(2012), '뚜벅뚜벅 김상곤 교육이 민생이다'(2014) 등의 저서를 냈다.

김상곤은 국회에 2017년 6월14일 임명동의안을 냈는데 가족을 포함해 재산 8억9562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어록
[Who Is ?]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 혁신교육의 1세대라고 생각한다. 2022학년도 대입과 고교 교육을 어떻게 할지도 그런 취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중3 학생들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2018/07/02,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시제도 변화의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혼란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외형적 경제성장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자 한다.” (2018/02/23,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을 이끄는 데 정책목표의 중점을 두겠다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갈가겠다.” (2017/07/05,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체계를 바꾸는 데 있다고 힘줘 말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결과가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의 도전과 인내를 믿고 심지를 굳게 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빛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내달라.” (2017/11/21,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미뤄진 수험생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학생부 기재사항과 관련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도 부작용이 있어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2017/10/24,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해 협의를 진행하고 개혁안을 만들어가겠다.” (2017/07/05,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식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서울대학교를 연구중심 대학교로 키우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 공영형 사립대학교 30곳을 지정해 대학도 공공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2017/06/2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서열화 문제를 두고)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너무 급진적이지만 절대평가 과정은 필요하다. 선진국에는 한국과 같은 수능이 거의 없고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 과열과 사교육 의존도의 상승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 (2017/06/2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국가교육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2017/06/2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2017/06/12,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소감문을 통해)

“우리 대학 교육이 서울을 기점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서열화 된다. 대학 구조 혁신을 통한 서열주의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우선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사립대학 수준으로 높이겠다.” (2017/05/18,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교육센터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미 교육포럼에서 ‘새 시대 새 교육을 그려본다’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소개하며)

“여러 날 고민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다. 이제는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이며 희망을 밝혀온 주권자들의 시대적 요구를 정치권이 엄숙히 실천해야 할 시기다.” (2017/02/20, 문재인캠프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며)

“이번 당대표 선거와 내년 대선의 관건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회복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와 신뢰가 약해진 틈에 새누리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을 당대표로 뽑았다. 새누리당이 ‘호남 당대표’, ‘충청권 대선후보’, ‘영남 기반’이라는 삼각편대의 지역연합을 구성한다면 정권교체가 멀어질 수도 있다.” (2016/08/17, ‘호남지지 회복과 당중심의 정권교체를 위한 7대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세대교체다. 정치도 그런 변화에 함께 해야 하는데 정치영역이 세대교체를 제대로 못해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들 가슴에 와닿는 정치가 되려면 여야 막론하고 세대교체가 활발해야 한다.” (2016/08/1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본래 의원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잃은 것이 없다. 정말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 당을 혁신하지 못한 채 죄인이 되는 것이다. 혁신은 국민과 당원이 우리에게 부여한 무겁고도 엄중한 의무로, 대한민국 제2야당 새정치연합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당원을 위해 지금은 우리 몸을 불살라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이 새하얀 칼날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 (2015/06/18, ‘우리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저에게 누군가가 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2015/05/24,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하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 참으로 큰 실수를 했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무상급식은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5/03/27,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중단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 개인 신상에 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대한 전적 책임은 우리 교육기관에게 있다. 정보 유출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체 노력과 법률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02/03, 경기도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야 교육비,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무상급식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절반은 국가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 (2013/09/10,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중심축인 만큼 혁신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2/04/16, 경기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에 예속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이 자주적이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20% 수준인 전국 국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2/02/13,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하고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 등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05/31, 경기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야기된 원자력 발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인권조례의 여러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다운'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편법적 규제조항을 만들거나 상담 구실, 생활기록부 불이익 등의 암시를 통한 압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두발, 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강요, 소지품 검사 등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권조례 정착은 새로운 시대의 인권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근대적 학교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일이다.” (2011/03/21, 경기도교육청 주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 (2011/01/12, 경기도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보장은 이제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필수다. 인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언어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야 한다.” (2010/08/30, 경기도교육청 생활인권담당 장학관·장학사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소집한 특별 협의회에서)

“교육 혁신을 염원하는 경기도민의 승리다. ‘제대로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들’, ‘학생 하나하나를 책임지는 학교’, ‘학력만이 아니라 창의력·협동능력·도전정신을 골고루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겠다.” (2010/06/03, 15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뒤)

“1년 전 선택해준 여망에 부응하고 교육혁신의 새로운 대장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공교육을 혁신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학교와 배움을 살려 내겠다.” (2010/04/22,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하며)

“교육의 미래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교육현장의 기초 복지를 보완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평택이 갖고 있는 평택항, 미군기지문제 등 이런 상황들을 적절히 활용해 국제교육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평택교육의 목표다.” (2010/03/10, 평택교육청 연두방문 및 업무보고에서)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높은 벽을 넘기 위해 현재 외고 등 특목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근원적 어려움인 대입제도와 그것이 불러온 교육적, 사회적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일에 노력하겠다.” (2010/01/14, 경기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 좋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할 기본적 국민복지정책이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2009/07/03,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열린 무상급식 토론회에 참석해)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 학교는 단지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기관이 아니다. 전인격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2009/05/05,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 교육이 새롭게 태어난 역사적 날이다. 부모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 공교육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똑똑한 인재로 길러내겠다.” (2009/04/08, 14대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학교 교육은 파탄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의 ‘돈 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비인간적 경쟁 교육’을 ‘인간 교육’으로, ‘1%만을 위한 교육’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바꾸겠다.” (2009/03/23, 14대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범민주 단일후보로 확정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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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1.학폭에 악용되는 형제 묶어 왕따처리하는법 없애라.
입시비리 저지른 선생들을 파면하라.
2
위센타.여성부에서 서류조작 못하게 하라.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2018-07-23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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