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8천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의 비토권을 확보하고 GM 철수를 10년 동안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GM 정상화에 71억5천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런 내용의 한국GM 경영 정상화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상화 자금 가운데 GM은 모두 64억 달러를 부담한다. 기존 대출자금 28억 달러는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고 새로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36억 달러를 댄다.

신규 자금 가운데 구조조정 비용은 희망퇴직금 등을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 올해 안에 출자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은행은 시설투자용으로 7억5천만 달러를 출자한다. 산업은행과 GM 모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출자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GM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된다. 이후에도 5년 동안 지분 35% 이상으로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10년 동안 한국GM의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총자산의 20% 이상을 매각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했다. GM은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을 정기 보고하고 경영회생 계획의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영업비밀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주 감사권도 강화하는 등 경영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GM은 한국GM 수익성 개선을 위해 판매단가가 높고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센터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 신설 계획도 마련했다.

또 싱가포르에 있었으나 1월 중남미 본부에 합쳐진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GM 안에서 한국GM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노조의 고통 분담도 정상화방안에 포함됐다. 노사 합의에 따라 10년 동안 3조7천억 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GM이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총리는 “경쟁력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이 이행되면 영업 정상화 및 장기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GM이 경영 회생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성공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대책도 나왔다. 자동차분야 신기술에 투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협력업체는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