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 만연한 병폐를 씻어낼 수 있을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은 개정 새마을금고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새마을금고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질적 병폐들을 끊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최초의 비상임회장으로 상징성을 안고 있다.

회장이 비상근체제로 바뀌는 만큼 상근 때와 같이 지역금고 이사장들과 유착되지 않고 객관적 시각으로 투명한 경영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회장이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를 위탁해 뽑혀 다른 회장들보다 공정한 절차로 선출됐다는 측면에서 안팎으로 기대도 높다. 

박 회장은 4월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회장 직속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실경영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견제 활성화방침’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에서 불거지는 여러 비위들을 막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5월부터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돌아다니며 이사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비리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박 회장의 쇄신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부실금고’,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새마을금고에 비리와 횡령 등 금융사고 소식들이 수차례 전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월 대전동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구서구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사장 등 임원이 2012년부터 고객을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6천여만 원을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한 직원이 과잉대출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4월 징역 3년과 벌금 등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의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8월) 새마을금고에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303억2500만 원에 이른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횡포도 다른 시중은행의 지점장들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 서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보신탕 가게에서 고기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업무시간에 삶으라고 지시한 일이 드러나 4월 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많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추문 논란과 자금 횡령 등 여러 부정행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전문적 감독을 받아 본 일이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역 금고들이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지역금고들은 각 이사장의 무소불위 권한 아래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재력을 지닌 지역 유지가 대부분이고 인사권 등 금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도 마뜩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이 비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해 기존 총회나 대의원회 선출 방식 외에 회원 투표 방식으로도 이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해 회원 투표 방식으로 선출 방법을 바꾸는 지역 금고가 얼마나 많을지를 두고 회의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의원회는 지역 금고 이사장들로 구성된 집합체다. 회원투표 방식은 새마을금고 계좌 1좌 이상을 지닌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