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으로 칼 날 위를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한 뒤 조처한다는 모법답안을 내놓고 야권의 특검공세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야권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의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쪽은 뇌관 제거에 안간힘을 쓰고 다른 한쪽은 최대한 폭발력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표시한 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폭발성은 매우 강하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스스로 조작하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비화할 공산이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국가 기관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낳을 수 있는 사건이다. 국정원 수사권 문제 등 국정원 개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국정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여권의 한 인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서 힘들게 벗어난 뒤 장성택 처형사건에서 신속한 정보입수 등을 보여주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국정원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큰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도 이 사건의 폭발성을 감안한 대목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부담이다. 현재 야권은 가뜩이나 중간평가론으로 선거에서 우위에 쥐려고 하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카드로 이를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간평가론이라는 불씨에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이라는 휘발유를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일단 ‘철저한 검찰 수사’로 야권의 예봉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연일 특별검사를 들고 나오는 데 대해 ‘선 검찰조사 후 조처’라는 모법답안으로 특검요구에 대해 선을 그으려고 한 것이다.

물론 ‘검찰조사 후 조처’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리도 걸려 있다. 박 대통령이 ”수사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관련자 문책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대응에 대해 야권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정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현재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도 이번 사건의 당사자”라며 “워낙 엄중한 사건이니 국정조사나 특검 등 여러 방법으로 빨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군에 대해 야권이 총력을 펼칠 때도 “과거 정권 때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보호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남 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인 만큼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댓글 사건처럼 감싸주기가 곤란하다.

안 의원이 이날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부, 현 국정원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은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