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성패는 재원조달과 국민 공감대를 얻는 일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1년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노력”이라며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정부 혼자 할 수 없으며 정치권, 시민사회,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원조달과 의료수가 및 전달체계 개편, 의료비 관리와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최근 10년 평균 보험료 증가율인 3.2%에 미치지 못했고 국고보조금도 약속한 5조 원보다 적었다며 정부가 먼저 재원 확보 노력을 해야 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험료를 더 내면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체감하게 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과 혜택을 비교하면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보다 2.6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음파, MRI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 급여비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수가와 관련해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크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비급여 초과이익을 급여수가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원가보전율은 87%로 손실이 나는 부분을 비급여 초과이익으로 메꾸는 상황”이라며 “정상적 급여진료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인상이 단순 기계적 인상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전달체계 개편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살아남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에서 수가를 올려주고 2차는 경증 입원. 3차는 중증 환자를 볼 때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비 관리의 경우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근본적으로 과잉진료 체계 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 제공량은 적정 이용량의 1.5배쯤 될 것”이라며 “의료 제공량을 줄이되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를 높여 많은 의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맞춰가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합리한 심사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심사실적이 평가지표로 작용하는데 이 때문에 더 많은 심사로 조정을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심사실적 관련 지표를 삭제하고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해 유연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환자·노조가 참여하는 가칭 문재인케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 재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니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에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놓고 “보장성강화를 기본으로 수가 등 의료체계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공급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의에 따라 정책을 설계했다”며 “의료계도 전체적 의료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