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삼성그룹의 공익재단 운영에 변화가 생길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그룹 공익재단은 목적사업비 비중, 계열사 지분 보유 등 논란의 지점이 적지 않아 공정위의 집중적 감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공익재단 가운데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른 재단에 비해 목적사업비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서류에 따르면 삼성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목적사업비 지출액은 96억 원으로 총수입액 797억 원의 12.1%였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목적사업비 지출이 125억 원으로 총수입액 1조4170억 원의 0.88%에 그쳤다.

삼성복지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비중이 80.6%, 호암재단은 72.2%,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55.5% 등인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매우 낮다. 최근 3년 평균으로 봐도 삼성문화재단은 12.0%,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고작 0.7%로 삼성복지재단(78.8%), 호암재단(65.67%)와 크게 차이가 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일 5대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집단국이 우선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이 과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동안 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비중이 낮다는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는데 기업집단국 출범을 계기로 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비중은 같은 삼성그룹 공익재단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공익재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집단국이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본보기격으로 매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위원장은 또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4.68%, 삼성화재 지분 3.06%를 비롯해 삼성물산(0.60%), 삼성SDI(0.58%), 삼성증권(0.25%), 삼성전자(0.02%) 등 계열사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2.18%, 삼성물산 지분 1.05%를 들고 있다. 다른 삼성계열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이 없거나 있어도 지분 0.5% 미만의 소량인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공교롭게도 두 재단의 이사장 자리는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2015년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넘어갔다. 

삼성복지재단·호암재단 등 다른 재단의 이사장은 총수일가가 맡지 않고 있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총수일가가 대물림하는 것은 이 재단들이 그룹 지배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정위의 공익재단 실태조사에서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다.

김 위원장이 이전부터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려왔고 재벌개혁에서 상위그룹부터 집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조사여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성그룹 입장에서 김 위원장이 또다른 삼성그룹 관련 공익재단에 관심을 보이는 점도 부담이다. 김 위원장은 6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삼성그룹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삼성꿈장학재단의 삼성 관련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을 계기로 2006년 설립된 국내 최대 민간 장학재단이다. 공정위는 2009년 재단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삼성그룹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재단 이사진에 삼성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전히 삼성그룹의 입김이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은 삼성꿈장학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는 “주식을 들고 있으니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회나 시장의 기대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