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정기준에 따라 최소 3곳에서 9곳에 이르는 금융그룹이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 정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에 속도낼 듯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미뤄왔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감독을 받고 있지만 대기업 금융계열사 및 비은행권 금융그룹은 통합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금융그룹들은 각 계열사별로 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그룹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가 이뤄져도 감독하기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및 비은행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그동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라는 점도 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준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동양사태’가 불거진 뒤 2015년부터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입하려 하는 통합감독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그룹 계열사가 제조업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자본 건전성을 금융지주사처럼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또 각 금융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다른 계열사들의 재무상황과 리스크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지주사를 제외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미래에셋금융그룹, 교보생명 등 금융전업 그룹과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동부그룹, 태광그룹, 현대그룹, 롯데그룹 등 기업집단 계열 그룹이다.

◆ 선정기준에 따라 그룹 3곳~10곳이 대상

아직 금융그룹 감독대상 선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을 회사의 수는 불확실하다.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선정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안에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두 가지 조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그룹이다.

이 경우 덩치가 큰 주요 그룹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에 적합한 데다 금융업이 그룹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그룹을 대상으로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금융전업 그룹사 가운데는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교보생명 등과 기업집단 계열 그룹 가운데는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동부그룹, 태광그룹 등이 감독대상에 오른다.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에 △금융업권별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이 10%를 넘는 금융회사를 2곳 이상 소유하는 경우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감독대상으로 삼는다.

유럽연합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한 방식인데 금융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으로 감독대상을 좁히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금융그룹, 동부그룹 3곳만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롯데그룹과 현대차그룹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는 2016년 말 기준 29조164억 원으로 그룹 전체자산(135조8540억 원)의 21.3%가량이다.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는 2016년 말 기준 61조3328억 원으로 그룹 전체자산(271조7479억 원)의 22.6%수준이다.

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가 크지만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이 핵심업무인 금융전업그룹과 비금융회사인 대기업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합감독을 도입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는데 금융당국과 학계는 물론 금융그룹의 의견도 포함되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다만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모범규준을 시행한 뒤 점차 적용대상을 넓혀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