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이끌어가는 조타수가 될까?

김 의원은 게임회사 웹젠의 오너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정치계에 입문해 대선과정에서 게임인들의 문재인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을 진흥하는데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놓고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김병관, 게임업계 대변인 역할 맡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업계 대변인’으로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후보나 미래부의 장관후보 물망에도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서 지난해초 민주당에 입당했고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넥슨 개발팀 팀장으로 활동하다 2000년 솔루션홀딩스를 창업했고 회사를 NHN에 매각한 다음 NHN게임스 대표를 맡아 경영을 총괄했다.

2010년 7월 NHN게임스와 웹젠이 합병하자 웹젠의 각자 대표를 맡았고 2012년 6월부터 지난해6월 국회 입성 전까지 웹젠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현재도 웹젠 지분 26.72%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김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게임산업규제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게임을 마약으로 보면서 셧다운제 등으로 규제를 시작한 것이 게임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치권 입문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와 문재인 정권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키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게임산업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고 게임업계는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문재인지지 선언을 함께 하며 “게임은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수출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청년고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이라며 “차기 정부가 문화강국인 프랑스처럼 게임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게임이 예술임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웹젠 최대주주 김병관의 딜레마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웹보드 게임규제 등 게임산업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셧다운제는 일정 시간이 되면 특정연령대의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특히 셧다운제 실시로 PC 게임이 위축되고 중소 게임사들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셧다운시스템 개발자체에 개발부담이 있다”며 “작은 규모의 게임들은 이용자들간 유대감 조성이 핵심인데 셧다운제 때문에 커뮤니티가 붕괴돼 많은 소규모게임들이 망했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국내게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렇게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 것을 놓고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웹젠의 최대주주인데 게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사익을 대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김 의원의 웹젠 지분의 가치는 1678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게임산업을 위하는 정책적 결정이나 행동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당시에도 주식백지신탁 가능성에 휘말렸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11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김 의원이 게임업계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면 강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야한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과 관련이 없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 배정받아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피해갔다.

김 의원은 웹젠에 애정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분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웹젠은 제 분신과도 같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게임쇼 지스타 2016 현장을 찾아 웹젠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