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 회복" 강조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2-24 12:0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병대(57)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취임했다. 취임 첫 일성으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신뢰 회복" 강조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박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이크로소프 창업자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을 언급하며 “창의적인 사고 없이 기존의 방식과 관행을 답습한다면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법원행정차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 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때는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으로 일 할 때도 이혼 당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 사건 주심을 맡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행정 업무에도 능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 때 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성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기조로 한 '형사 신방식'의 구성과 추진을 주도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란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 매우 해박하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야간 고교 출신으로 대법관에 오른 인물이다. 1957년 9월5일 경북 영주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교 진학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담임교사 등의 후원으로 1972년 당시 야간고였던 균명고(현 환일고)로 진학했다. 주경야독 끝에 이 고교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대학 4학년 때인 1979년 제21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기획담당관을 거치고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처장의 전임인 차한성(59) 대법관은 이날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내달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