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했지만 약 2주 만에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보이콧을 장기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국회 운영의 전열을 정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후반기 상임위 운영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입법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국회’를 당부한 것도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운영에 더욱 고삐가 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주도로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연 직후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을 계기로 상임위별 입법 과제와 운영 전략을 점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고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보이콧 장기화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어서,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 표결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일 수 있다. 상임위도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이면 개회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요컨대 국민의힘은 불참만으로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운영을 막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막기보다는 정치적 항의 성격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이콧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며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이런 여야 공방은 2년 전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도 이미 한 차례 반복됐다.

국회는 2024년 6월10일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일정 거부로 맞섰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 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압박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을 끌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주 뒤인 2024년 6월24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론냈다.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시작한 상임위 전면 거부를 결국 2주 만에 중단한 셈이다.

현재 후반기 국회에서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곳이다. 

나머지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맡고 있다. 

전반기 국회와 비교하면 배분 구도에도 차이가 있다.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법사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결위 등 11곳을 먼저 맡았고, 국민의힘은 이후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곳을 수용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