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여론 수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날 오후 전했다. 

법안의 당위성은 인정하되 선거 전 강행 처리가 초래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6월3일 이전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전 처리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전날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가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영남권 등 보수 강세 지역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특검법안의 통과 시기뿐 아니라 법안에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 제6조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제8조는 이첩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기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재판이 중단되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소취소권 논란을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는 보수층 결집을 겨냥한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인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현재 지방선거 판세는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특검법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한 찬성은 42.9%, 반대는 38.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다만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각각 반대가 48.2%, 46.2%로 찬성(37.6%, 37.8%)을 앞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공정성’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이는 특검법 논쟁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별법’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범야권 공조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서면서도 특검법안 처리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내 기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전략적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