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집권)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초당적 특별법 협력 vs 비준 패싱
“민생과 국익이 우선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26일 한미 관세합의를 깨고 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며 한국 국회 비준 미비를 지적한 것을 두고)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 사안이 국가 재정과 핵심 산업, 통상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를 깨고 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며 한국 국회 비준 미비를 지적한 것을 두고)

금붕어
“그 오기를 막 지금 발산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 똑같은 모습을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봤고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또 봤다.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면 세 번을 계속 오는 걸 같은 행동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참극이 벌어졌다. 노무현 정권 때 서울 아파트값이 한 60% 올랐고, 이게 경실련 발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00% 올랐다. 그러면 이 실패를 국민들은 다 봤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이 금붕어도 아닌데 왜 세 번 똑같은 일을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란 방탄 판사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방탄 판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란 세력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 윤석열·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핵심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남세진 판사를 이제는 ‘내란 전담 영장판사’로 배치했다.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 이정재 판사는 윤석열 체포영장과 추경호 구속영장을, 남세진 판사는 박성재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며 내란 혐의자들에게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인물들이다.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행태입니다.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시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영장판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끄는 대법원이 이정재 남세진 판사를 배치한 것을 두고)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