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4년 동안 각각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추진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추진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