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국제기관이 실시한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대응 평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및 한국·중국·일본 가운데 중하위권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얻었지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은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에서 24점을 받아 전체 13개국 가운데 8위에 머물렀다. 

포지티브머니는 런던 기반의 비영리 연구단체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녹색금융 지원 실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을 평가해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24점)는 중국(50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평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일본(16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포지티브머니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외환보유액 운용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포지티브머니는 이어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금융정책에서는 50점 만점에 3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금융정책에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이상 0점)뿐이었다.
 
포지티브머니는 “한국의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와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은의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한은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기후위기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